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8,931–18,960 / 22,845
- 정무위원회2024.09.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1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1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1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성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11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11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1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1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1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9.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9.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0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10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발의 최수진·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명·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