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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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8,991–19,020 / 22,845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1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9.10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1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의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10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수정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09.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0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발의 이상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0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1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09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09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문수· 철회 - 정무위원회2024.09.0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0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9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수정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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