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19,84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40건1,891–1,920 / 19,840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3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3.3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3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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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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