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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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921–1,950 / 22,845
- 국회운영위원회2026.08.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8.2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8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08.28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의동·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8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7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상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8.2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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