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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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9,981–20,010 / 22,84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4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1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8.14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4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1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의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8.14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1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1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14
국회의원(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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