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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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9,951–19,980 / 22,845
- 정무위원회2024.08.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1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1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16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08.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8.1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6
집단소송법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1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1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1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1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8.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철회 - 정무위원회2024.08.1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16
국회의원(송석준) 제명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8.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14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수정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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