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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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914건2,611–2,640 / 3,914
- 국회운영위원회2025.12.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12.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2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2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12.26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4
지방의회법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4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2.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12.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12.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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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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