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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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78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915건331–360 / 1,915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2.04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2.04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2.04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2.0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원안가결 -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6.01.30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30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수정가결 - 본회의2026.01.29
제431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8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27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6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2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1.22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2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1.21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이연희·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6.01.2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1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6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발의 어기구·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1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16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1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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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7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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