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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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611·최근 반영 2026.09.28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64건31–60 / 6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철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국·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611건, 최근 반영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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