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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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13·최근 반영 2026.10.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47건7,261–7,290 / 14,947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8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8.2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8.2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8.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8.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913건, 최근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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