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913·최근 반영 2026.10.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47건7,471–7,500 / 14,947
- 정무위원회2025.08.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8.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2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강승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8.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8.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8.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2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8.1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913건, 최근 반영 2026.10.14.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