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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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13·최근 반영 2026.10.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47건7,501–7,530 / 14,947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1
이순신장군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8.1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8.1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8.1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1
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8.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08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0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8.0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8.0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0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913건, 최근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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