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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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915건901–930 / 1,91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27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27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2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20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5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3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2025.05.1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5.0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0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0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수정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05.02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원안가결 - 본회의2025.05.01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3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3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3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3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3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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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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