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10건1,021–1,050 / 19,8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3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3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30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4.3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3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3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30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6.04.3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30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3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연욱·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3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30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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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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