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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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10건1,051–1,080 / 19,8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3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본회의2026.04.29
국회의원(민형배) 사직의 건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4.29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4.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9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2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4.2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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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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