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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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11,131–11,160 / 20,16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7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1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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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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