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11,161–11,190 / 20,162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3.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1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4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4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5.03.14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접수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