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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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1,161–11,19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하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2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7.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7.2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7.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07.2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7.2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07.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7.2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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