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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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575건1,111–1,140 / 2,575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5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5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5
법규명령기본법안
발의 김형연·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14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1
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10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영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은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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