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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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575건1,291–1,320 / 2,575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6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4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동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2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9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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