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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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5,661–15,690 / 22,845
- 기획재정위원회2024.12.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3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3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3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3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2.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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