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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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575건1,981–2,010 / 2,575
- 외교통일위원회2025.08.25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8.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2
검찰공무원법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2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2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1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8.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8.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기호·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8.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8.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8.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8.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2
'경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8.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8.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8.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8.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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