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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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7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079건2,251–2,280 / 13,07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0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20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2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2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2.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2.2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9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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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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