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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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064·최근 반영 2026.10.23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082건241–270 / 15,08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0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0.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02
실종성인의 수색·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10.0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은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0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준·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10.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0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0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02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0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0.0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진숙·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0.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0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진숙·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0.0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064건, 최근 반영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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