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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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611·최근 반영 2026.09.28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26건1–30 / 1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8.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8.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8.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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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611건, 최근 반영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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