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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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 출연금이 연간 1조 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2031년이면 기금이 종료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감소 문제에 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규모를 점진적으로 2조 원까지 늘리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금의 유효기간을 없애 장기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부 출연금을 매년 1천억 원씩 늘려 최종 2조 원으로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 폐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ㆍ도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은 회계연도마다 정부출연금 1조원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이고, 용도는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기금의 유효기간은 2031년 12월 31일까지임.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제한적이며, 유효기간이 존재함에 따라 장기적인 사업을 위한 재정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폐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이 되는 정부출연금 규모를 10년간 매 회계연도마다 1천억원씩 증가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2조원이 되도록 함(안 제23조제1호 및 부칙 제2조). 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을 폐지함(안 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제2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