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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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74·최근 반영 2026.10.18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82건4,381–4,410 / 14,98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10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2.10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9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2.09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9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9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2.09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974건, 최근 반영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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