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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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8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157건4,801–4,830 / 13,15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0.02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0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0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0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01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0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0.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0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0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0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0.0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01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01
주민자치 기본법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0.01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0.0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0.01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0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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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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