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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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27·최근 반영 2026.10.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59건6,151–6,180 / 14,95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13
소비자안전기본법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11.1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11.13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2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927건, 최근 반영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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