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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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106건631–660 / 2,106
- 국방위원회2025.12.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12.1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0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12.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12.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12.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12.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12.1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12.1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12.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12.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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