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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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106건661–690 / 2,10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12.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12.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12.09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수정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12.08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5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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