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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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7,081–7,110 / 22,84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5.12.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30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3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30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2.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5.12.3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수정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3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5.12.30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3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2.3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3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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