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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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02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187건7,651–7,680 / 13,18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0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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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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