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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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01·최근 반영 2026.10.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32건7,711–7,740 / 14,93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7.2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7.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25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7.2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5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7.2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7.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24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7.2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2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901건, 최근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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