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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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02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187건8,161–8,190 / 13,187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1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2.20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 자유무역 증진과 다자협력 강화 지지 결의안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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