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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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01·최근 반영 2026.10.13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32건8,161–8,190 / 14,932
- 정무위원회2025.06.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2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4
교통기본법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6.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4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6.24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6.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6.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2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6.2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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