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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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4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42건8,431–8,460 / 20,142
- 국토교통위원회2025.07.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2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7.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5.07.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철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7.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7.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7.23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3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2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3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하람·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3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5.07.2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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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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