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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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8,431–8,46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9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회부 전2025.11.19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 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11.1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상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철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8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8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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