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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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5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139건9,181–9,210 / 13,13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9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9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9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2.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9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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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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