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9,331–9,36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5.10.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회부 전2025.10.02
국회의원(부승찬) 징계안
· 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0.0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0.0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02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0.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0.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0.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0.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회부 전2025.10.02
국회의원(서영교) 징계안
·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0.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0.02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02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의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0.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0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0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0.0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0.02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0.02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