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9,361–9,390 / 22,845
- 교육위원회2025.10.0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0.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01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0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0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0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0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0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0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0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0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0.0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0.0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0.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0.0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천준호·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0.0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01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0.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0.01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