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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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9,811–9,840 / 20,162
- 본회의2025.05.01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1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1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5.0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0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5.0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1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
·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1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5.0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1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맹성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5.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5.0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0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5.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5.0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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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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