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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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042·최근 반영 2026.10.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047건961–990 / 15,04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7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7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8.27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8.2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상정 - 국회운영위원회2026.08.27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27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8.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7
한국발전공사법안
발의 강민국·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8.27
미디어교육지원법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상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8.2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042건, 최근 반영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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