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10,471–10,500 / 20,162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4.0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0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0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4.0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8
먹거리기본법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0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8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4.08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4.08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4.0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철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07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가담 및 자녀 채용비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7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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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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