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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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0,471–10,500 / 22,84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5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2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8.2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8.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5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8.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8.2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2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8.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8.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2
검찰공무원법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2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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