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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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0,441–10,470 / 22,845
- 정무위원회2025.08.2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8.26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6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8.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2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위원회 회부 전2025.08.26
국회의원(김상욱) 징계안
·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6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8.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08.25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5.08.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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