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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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10,711–10,740 / 20,162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수정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3.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03.27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및 즉각 철거 촉구를 통한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
·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5.03.27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철회 - 국회운영위원회2025.03.27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2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27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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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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