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141–1,170 / 22,84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30
한국발전공사법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30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9.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30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상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상정 - 교육위원회2026.09.3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9.30
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상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9.30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송영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30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상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상정 - 교육위원회2026.09.29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상정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