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111–1,140 / 20,391
- 정무위원회2026.06.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15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15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6.1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6.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6.15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6.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1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6.1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1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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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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