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10건1,111–1,140 / 19,810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8
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8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8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8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4.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2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28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 소관위접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4.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8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안
발의 박찬대·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4.2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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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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