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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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171–1,200 / 22,845
- 정무위원회2026.09.29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9.2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29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9.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9.29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2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9.2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29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회의부의안건 - 보건복지위원회2026.09.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2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상정 - 교육위원회2026.09.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9.2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2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2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29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9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9.29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9.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9.2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상정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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