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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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611·최근 반영 2026.09.28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26건91–120 / 1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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