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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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775·최근 반영 2026.10.02
법안 처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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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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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본회의부의안건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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