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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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2,935건1,201–1,230 / 12,93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0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0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0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2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02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0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0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4.0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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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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