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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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6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25건13,201–13,230 / 14,82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1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1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14
국회의원(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4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8.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1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4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4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8.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8.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13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13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1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13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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